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4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정신질환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신질환 범죄발생 빈도의 상승을 예측케 한다. 정신질환 범죄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무차별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반범죄보다 심각성이 크고 국민불안을가중시킨다. 정신질환자는 적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언제든지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범죄신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 현황 및 경찰의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대응을위해서는 경찰서 형사과에 전문대응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사실조회 규정을 근거로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정신의료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경찰은 정신질환 범죄사건의 처리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절차의 명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야한다. 경찰은 정신질환 범죄사건 처리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경찰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일때 정신질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 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범죄의 예방에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정신의료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 경찰의 독자적인 정신질환 범죄 대응은 성공할 수 없다.
#Mental Disorder #Mental Disorder Crime #Crisis Intervention Team #Emergency Hospital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범죄백서(2011-2017)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장애인 수사 매뉴얼 / 경찰청 google schola 김나경 / 2011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 인권과 정의 (418):28~43 google schola 박귀천 / 2014 /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 법학논집 19(2):357~395 dbpia 박지선 / 2015 /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 대한조현병학회지 18(1):16~2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