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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2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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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기본소득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공유재’와 ‘노동의 가치’를 결합하는 분배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의 종말은 ‘탈노동’보다는 ‘노동=생산력’이라는 공식에 대한 종말을 지향해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존재에 근거한 노동의 총체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필요노동 성과 + 사회적 참여소득 + 보편복지”를 통합하는 분배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노동의 개념과 그 총체적 과정을 재구성하고, 시장 기능에 의한 1차분배의 불평등과 재분배 구조의 개혁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또한 분배개혁은 실패한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패러다임과 4차 혁명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연대 사회를 형성할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혁이어야 한다. ‘공유재’ 개념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축적할 의무를 포함할 때 온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시민은 사회적‧ 역사적인 공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Basic Income #participation Income #the holistic value of labor #common property #citizenship and ownership #labour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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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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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5 /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 마르크스주의 연구 12(2):131~155 dbpia 고동현 / 2016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한울 google schola 곽노완 / 2013 /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시대와 철학 24(2):7~29 dbpia 곽노완 / 2013 /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 /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94~114 dbpia 곽노완 / 2010 /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 / 진보평론 (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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