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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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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나는 행정사상에서 협치행정사상을 연구하는데 있다. 즉, 현대 협치행정의 의의를 바탕으로 목민심서의 행정사상에서 강조한 협치행정적 요소를 고찰하고, 다산의 협치행정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 협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상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민심서에서 제시하는 것은 목민관(수령)이 그 지역의 자립적·자율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는 윤리적·실무적 지침서이다. 목민심서에서 민본과 인정, 목민, 애민과 휼민, 청렴·근면, 자립적·자율적 공동체 등은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제시하는 사상들이다. 이를 통해 협치행정인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공조건들과의 의미가 연관해본 결과, 다산의 협치행정사상에서 백성은 민본과 인정을, 수령은 목민을, 향회와 향청은 민본과 인정 그리고 목민을, 협치행정 제도의 사상적 방향은 애민과 휼민 그리고 공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협치행정의 궁극적 방향은 자립적·자율적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다산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관리와 백성들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제시되어진 사상들은 다산의 협치행정사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현대 협치행정이 어떠한 사상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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