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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0719/JKWS.2019.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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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무자비한 폭력이 수반된 강간의 주요 피해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생존자이다.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수를 추정하기조차 힘든 이유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처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거의 신고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국 성폭력상담소 중 2개 기관에 의뢰된 피해자 상담일지를 통해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하였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의 정의와 여성들이 경험하는 실제 성폭력의 간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신화와 통념이 어떻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를 피해라 명명치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성폭력 가해자의 집요하고도 계획적인 의도 하에 저질러지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최협의설 #성폭력 신화 #피해자 비난 #성폭력 가해자 #Rape without Force #Victim Blaming #Rape Myth #Perpetrator of Rape #Rape Law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연구과정
Ⅲ. 폭행?협박 없는 보통의 강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정연 / 2018 /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0(1):67~101 dbpia 김태명 / 2018 /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 법학연구 57:137~163 dbpia 이미경 / 2018 /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 경제와 사회 (120):12~35 dbpia 이미경 / 2019 /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18~31 dbpia 이정원 / 2015 / 현행법의 체계에서 성폭력범죄의 구조와 문제점 -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 / 法學論文集 39(1):99~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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