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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1
- 수록면
- 1,106 - 1,13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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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많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초기에는 부설연구소로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출발하였다.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출연(연)과는 달리, 부설연구소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최근 부설연구소의 신설과 독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발맞춘 기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출연(연) 발전역사 속에서 부설연구소는 어떠한 변화와 발전경로를 보여 왔는가를 시각화하여 분석하고, 향후 부설연구소 설치·운영을 위한 검토기준을 제안한 최초의 연구이다. 먼저, 新슘페터학파의 혁신이론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과 제도의 중요성이라는 논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첫째, 출연(연) 및 부설연구소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국가 공공기관 및 출연(연) 유사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지침, 관련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부설연구소 관리·운영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쟁점들을 종합하여 대분류 수준으로서 PESTO(정책적·경제적·사회적·과학기술적·조직운영적 관점)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분류 수준의 12개 세부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역사지식의 시각화라는 새로운 분석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부설연구소 최대 쟁점이 될 운영·관리에서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고찰
Ⅲ. 분석방법 및 자료수집
Ⅳ. 출연(연) 및 부설연구소의 시기별 발전양상
Ⅴ. 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기준 개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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