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와 국제도산절차의 경합

김명수

doi:10.38131/kpilj.2019.12.2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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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61 - 597 (37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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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나 기본 특성상 국제도산법과 국제중재법은 거의 교차하지 않는 분리된 영역에서 존재해 왔으나, 뉴욕협약을 체결한 국가가 150개국 이상이므로 국제중재판정이 150여 개국 이상에서 집행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국제도산사건의 해결과정에서도 국제중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도산사건과 국제중재사건이 서로 교착되어 있는 상태, 즉 국제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가능성, 국제도산절차개시 전 이미 중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도산절차개시가 중재절차에 미치는 영향, 이미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중재판정의 취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특히 중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도산절차 개시가 중재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영국중재판정부의 판정과 법원의 판결이 스위스중재판정부의 판정과 법원의 판결과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한다. 대부분의 국제거래체결 시 계약서 중재합의 조항을 넣는 것이 관행이므로 가령, 다국적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국제중재절차와 국제도산절차의 경합은 불가피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진해운과 관련하여 국제대리점계약을 둘러싼 재판관할의 문제가 발생하여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도산규정과 판결례를 검토하여 국제중재절차와 국제도산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어떤 준거법 선택의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찾고자 한다.

The 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recast)(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reforms the previous EU Insolvency Regul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conflicts of law, 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prescribes what applicable law will govern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e principle is that the insolvency laws of the opening court will apply to the insolvency proceedings(lex fori concursus). However,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insolvency of a party on pending arbitration proceedings, the recent decision gives the law of the seat of the arbitration a more prominent role and 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also stipulates that the effects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concerning an asset or a right which forms part of a debtor’s insolvency estat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has its seat.
Insolvency and arbitration are based on opposing principles and object. In recent years, there are conflicts in many ways, such as in literature, in arbitral awards and court decisions. Although Some cases presented approach to resolve the issues, especially as regards the question of which law should the effects of the insolvency of a party on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many questions still remain open in a cross-border setting.
This article will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ending arbitral proceedings and the insolvency of one of the parties involved. More specially, there are following issues; what rules govern conflicts between arbitration in one country and insolvency proceedings in another country? and should arbitration proceedings continue despite one party having become insolvent?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approach of the various choice of laws and characterization problems by analyzing the test of the recent case law of various national courts regarding the cross-border effect of the insolvency where one party has been declared insolvent in a State other than the one where the arbitral proceedings are being held.
Consequently, in the light of the above mentioned case law and the recast EU Insolvency Regulation revolved, the author will search for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solve the issues 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insolvency and arbitration in a cross-border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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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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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2017 / 유럽연합도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8(3):141~166

김영석 / 2015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 국제사법연구 21(2):285~331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석광현 / 2004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 박영사

석광현 / 2008 /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 사법 1(4):109~16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2715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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