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예산 규정의 형성 과정과 의미

김대홍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60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47 - 18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제헌헌법에 예산제도 관련 규정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해방과 함께 본격적인 헌법제정이 논의되었고, 여러 헌법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헌법초안의 예산 관련 규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예산 규정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매년 세입 · 세출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결산 역시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산법률의 개념 없이 예산을 법률과 구분하였다. 제헌국회에 제출된 헌법초안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예산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도 예산제도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즉, 예산과 법률이라는 별개의 규범이 존재하면서 국가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이라는 서로 다른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형식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과 법률 모두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하는 규범이지만, 양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일치의 문제는 예산편성의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를 남겨 놓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First Constitution from the viewpoint of legal history. The current budget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First Constitution is normatively supported by the existence of separate rules of the law and the budget. However, since they are different forms of norms,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discrepancy and it may be necessary to adjust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two. In other words, both the law and the budget are norms established by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remain questions as to how to reconcile the disagreements that may arise between the two.
Recently, the concept of the budget-law has been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budget-law simply for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The budget-law can be a useless and unnecessary procedure if it is merely to decentralize the president’s authority and strengthen the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reason why the people’s will and concern should be added here. This view should be more firmly maintained in futur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n detailed legis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budget-law.
The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may be secondary to legal and financial reviews of the effects of the budget. However, in the reform of the system, it was a lesson from history that it was not able to accurately set the direction without looking into the changes in the syste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udget and the law can be said to be a transitional form between the age of the edict and the age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the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require that the budge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law.

#예산법률 #예산권한 #예산형식 #헌법초안 #제헌헌법 #budget-law #budget-authority #budget-form #draft of constitution #the first constitution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려대학교박물관 / 2009 /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 고려대학교출판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1967 / 헌정사자료 제1집: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권해호 / 1995 / 예산법률주의－실질적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도 / 세경사

김수용 / 2008 / 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 건국사 / 경인문화사

유진오 / 1981 / 헌법기초회고록 / 일조각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대홍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17 이용수 2,68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박정은 , 박효숙 국토 2020 .01

도시재생 문화공간의 장소성 포지셔닝 : 문래예술창작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윤한 , 윤희정 관광연구저널 2019 .05

국회재정권 강화를 위한 예산절차 개선방안의 연구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론과 정책 검토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3632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