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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희 (U1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73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59 (19page)
DOI
10.18075/jcs..73.2020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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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2005.09)’ 제정이후 2006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보조생식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다. 출산율 저하 요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불안정, 가치관의 변화, 양성불평등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만혼으로 인한 난임도 그중 하나이다(이삼식, 2005; 김병우, 2010; 김승권, 2011; 林谷啓美鈴井,2009). 그러나 현재 더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합계출산율(1.42명)은 난임지원 정책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다(厚生労働省,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도입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은 최근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8년 10월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하여 그간의 비급여제도를 급여권으로 편입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9년 7월부터는 난임 부부 시술비지원에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술횟수도 확대되었다(Dailypharm, 2019). 반면 일본은 난임부부의 불안정한 심리상담을 위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난임상담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처음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개소된 한국에 다양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임 #난임부부지원 정책 #난임전문상담센터 #저출산 #policy to support infertile couples #Infertility Consultation Center #a low birth rate policy #不妊夫婦支援政策 #不妊専門相談センタ- #少子化対策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난임 부부 지원제도 도입배경
제2장 난임 부부 지원제도 급여현황
제3장 난임 부부 전문상담센터 및 인력양성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오미희 / 2019 / 일본의 합계출산율 상승기점의 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 일본문화연구 (69):189~213 dbpia 정유정 / 2017 / 보조생식술 받은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우울과 극복력 중심으로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3(2):117~125 dbpia 박지은 / 2017 / 난임여성의 불안과 우울 완화를 위한 정서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google schola 강미화 / 2016 /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및 제언 google schola 권정혜 / 2016 / 2016년도 난임상담 실태조사 및 상담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 마련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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