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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일남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65 (3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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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목차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2. 환경변화와 새로운 청소년정책
[Ⅲ. 청소년관계법 구성 및 체계]
1. 법체계
2.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관계
3. 「청소년기본법」과 하위법과의 관계
[Ⅳ. 청소년관계법 정비현황 분석]
1. 「청소년기본법」 현황분석
2. 「청소년활동진흥법」 현황분석
3. 「청소년복지지원법」 현황분석
[Ⅴ. 외국의 청소년 관련법 사례]
1. 독일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2. 미국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3. 일본의 청소년관련법 사례
[Ⅵ. 청소년관계법 개정(안) 제안]
1. 「청소년기본법」 개정 제안
2.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제안
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참고문헌]
[부록]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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