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중견국: '능력-의지 연계모델'을 통해 본 터키 중견국 외교 부침(浮沈) 연구

유재광

doi:10.14731/kjir.2020.03.6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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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광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9 - 153 (55page)

DOI: 10.14731/kjir.2020.03.6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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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이론가들은 즉 국제체제에서 상대적 힘의 분포에서 중간(the middle)에 위치한 국가들이 물질적 능력(material capability)을 강조하여 이들 국가의 이러한 중간적 물질적 조건이 특유의 외교행태 즉 다자주의 선호, 강대국의 패권반대, 다극 체제 선호, 갈등 중재자 역할 자처, 틈새 외교, 규범 외교등 그동안의 강대국 외교 행태에서 볼 수 없었던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견국의 국제체제상의 중간자적 위치는 진정한 중견국(actual middle powers)이 될 필요조건이지 그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질적 능력이 중견국 외교의 능력은 설명해도 능력에 기반한 중견국 외교의 의지(willingness)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를 결정짓는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는 중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교가 소극적 중견국 외교, 적극적 중견국 외교, 그리고 중견국 외교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는 변이(variation)를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견국 외교의 ‘능력-의지 연계모델’에 근거하여 중견국 외교의 변이는 중견국 ‘능력’과 ‘의지’의 함수라고 주장하며 특히 의지는 중견국의 국내정치적 변수 특히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터키(Turkey)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정도가 중견국 능력을 지닌 국가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어 위에서 말한 다양한 중견국 외교에의 변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실증하고 이로부터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he paper explains why Turkey, one of living examples of middle powers, has shown a roller coaster change in its commitment to middle power diplomacy. Allegedly, Turkey is argued to have served as a role model of middle power in the Middle East where conflict and tension is a norm rather than an exception. Based on enhanced economic might and military standing, Turkey has adroitly used strategic space where the Transatlantic rift between US and European Union created during US invasion of Iraq in 2003. Since then, Turkey not only doubled its commitments to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id, but also conducted a series of successful middle power diplomacy ranging from the spread of democratic principle to active participation in diplomatic mediation both in Syria and Afghanistan. From the mid-2010s to the present, however, Turkey has systematically retreated from its early commitments to 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 which is a key feature of middle power diplomacy in international arena. Turkey has begun to intervene in domestic political affairs both in Egypt and Syria. Worse, it has also launched quite hawkish foreign policy toward its neighborhood countries, culminating in its invasion of Syria in 2019.
To explain such wide oscillation in Turkey’s middle power diplomacy, the paper develops a simple theoretical argument, which might be called the capability-willingness nexus model. Central to the argument is that a middle power tends to pursue middle power diplomacy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a good international citizen only if it satisfies some domestic condition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e paper. Incipient nature of democracy, in particular, tends to make it easy for the leaders in the power to have a strong incentive to use its aggravated material power for pursuing highly expansionist and reckless foreign policy, which is deviated from accountable middle-power image.
Through a careful in-depth case study of Turkey’s foreign policy, 2002-2019, the paper finds that Erdogan’s Turkey has transited from a prime example of middle power to a regional hegemon because its willingness to the power has significantly been undermined by the lack of institutional check and balance on a domestic front.

#중견국 #터키 #능력 #의지 #미성숙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에르도안 #발전과 정의당(AKP) #믹타(MIKTA) #Middle Power #Turkey #Capability #Willingness #Immature Democracy #Erdogan #AKP #MIKTA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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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 2015 / 중견국 이론화의 이슈와 쟁점 / 국제정치논총 55(1):137~174

김상배 / 2008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 국제정치논총 48(4):35~61

김상배 / 2011 /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 국제정치논총 51(3):51~77

김상배 / 2008 /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 한국정치학회보 42(4):389~410

김치욱 / 2009 /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 그 개념화와 시사점 / 국제정치논총 4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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