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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공화국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을 주제로 하여, 이것이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이념적 차이를 반영시킨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극좌파-중도 좌파-중도 우파-극우파’로 분류된 이념좌표를 활용하여 각 진영에 상응하는 공공성의 내용을 고찰해본다. 본문에서는 ‘당파적 공공성-적극적 공공성-잔여적 공공성-시장주의적 반(反)공공성’을 제시하여 각각의 이념진영에 상응하는 공공성의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공성의 정치이념적 스펙트럼을 분석틀로 하여 헌법상 ‘공공복리’를 검토하고,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 구현의 헌법적 설계로서의 공공복리를 규명하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해석적 경향을 추적해보도록 한다. 결론부분에서는 현행 헌법상 공공복리가 특히 중도 좌파와 조우하는 ‘적극적 공공성’의 내용과 상통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공공복리가 좌‧우파적인 공공성 스펙트럼의 틀에서 유동하고 있는 국면에 대하여 평가해본다.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공성의 개념과 공공성 스펙트럼
Ⅲ. 공공성 스펙트럼으로 본 헌법상 공공복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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