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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진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74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67 - 184 (18page)
DOI
10.18075/jcs..74.20200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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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즉 복지서비스이용자의 고충신청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제도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옴부즈맨제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역사회수준에서 다양한 권리옹호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복지옴부즈맨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다양한 권리옹호체계 중에서도 복지옴부즈맨제도 운영상황, 구체적으로는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명칭, 대상, 내용, 운영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의 복지옴부즈맨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복지옴부즈맨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우리나라와 일본의 옴부즈맨제도 현황
제3장 일본 기타큐슈시의 옴부즈맨제도 운영 사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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