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

이제희

doi:10.38176/PublicLaw.2019.06.4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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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29 - 457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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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이는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훼손하고, 법률 이해를 어렵게 한다. 정보주체에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위 법률의 통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분문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분야는 행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다는 점에서 이용내역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동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의 변화가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도입 및 활용이 정보주체는 물론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명정보는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가명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된다. 다만, 가명화 조치의 적정성, 재식별이 가능한 추가정보의 관리 기준, 가명정보의 재식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호수단이 마련되면 가명정보의 비동의활용은 익명정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클라우드컴퓨팅에 따른 국외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 소재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명시적 역외 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통합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법률의 체계 정합성과 가명 정보 도입 활용 등 동태적 정합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수범자 중심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명정보의 비동의활용 범위를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때이다.

In the present era, most information is processed in electronic form.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s applicable to the processing of electronic forms of personal information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also apply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as the act i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are two reasons for integr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first, there are a substantial number of similar regulations between the Privacy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second, disput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re subjec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people to understand the related laws.
Given that technology is rapidly advancing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and has a large impact on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amend law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age of big data, the use of non-identifiable information is important as it enhances the benefits to society and information sub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gressive view of the use of non-identifiable information. The use of pseudonymous information requires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Because pseudonymous information has the potential to enable identification of the data subject, it has a greater impact on the data subject than the use of anonymous information. However, if an independent agency reviews the adequacy of pseudonymization, and pseudonymous information is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it is possible to pseudonymis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f data that is stored in overseas cloud computing is leaked, it may cause problems, such as those related to jurisdiction. The legislation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to cloud computing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ain reas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two laws pertaining to personal information is that it simultaneously solves the two problems of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and the extent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such as the use of pseudonymous information. It is clear that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leads to the improvement of legal understanding. Therefore,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and thereafter, to focus the discussion on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합성 #가명정보 #USMC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egal consistency #pseudonymous information #anonymous information #cloud computi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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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 2018 / 행정법의 이해 / 동방문화사

강현호 / 2017 /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80:193~223

국무조정실 / 2016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권건보 / 2014 /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 헌법학연구 20(2):37~71

길준규 / 2012 /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 토지공법연구 57:2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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