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김형섭

doi:10.38176/PublicLaw.2019.02.47.3.26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국립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65 - 292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26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공공부문,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와 공기업을 포함한 그 하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공적 임무수행 대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임무영역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라 그 예산 및 지출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등에 있어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이 발생되거나 그로 인해 비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경우, 임무수행에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 국가작용에 심각한 비효율성이 초래하게 되고, 국가는 심각한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의 요청은 국가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제도의 개혁과 함께 재정합리화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의회적 통제를 포함하여 예산과정 및 재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또는 주민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별공공주체에게 재정의 책임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다시 말해 건전하고 균형적인 재정운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는 합리적 재정통제의 제도적 수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장국가로의 전환은 지방자치영역에서 주민복리의 다양한 요구의 실행에 있어 공적 임무수행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대비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지방재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경제적 활동인 지방공기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 감시 및 합리적 통제를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투명성이 보장된 공공복리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직 간접적 통제와 지방공기업 활동에 대한 내 외부적 통제방안이 있는 바, 그 개선방안으로 포괄적 부채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재정위험의 관리와 재정건전화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중복된 감독과 다중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한 효율적 통제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방자치영역에서 발생한 사무에 대해서 보충성원칙에 입각하여 통제권한을 분권화하며,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및 경영책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부적 지배구조와 통제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s gibt verschiedene Kontroversen über die Haushaltsausgaben des öffentlichen Sektors, d. H. des Staates und der Kommunen, ihrer Managementmethoden und ihrer Ineffizienzen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und ihres Finanzmanagements. Insbesondere wenn der Sozialstaat seine Rolle und seinen Missionsbereich weiter ausbaut, werden Budget und Ausgaben für seine Aktivitäten rasch erweitert. Auf der anderen Seite, wenn strukturelle und funktionelle Fehler bei der nationalen Politikgestaltung und -durchsetzung auftreten und unzumutbare Finanzvorgänge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eine schwerwiegende Ineffizienz der nationalen Funktionsweise oder ein übermäßiger Aufwand für die Missionsleistung zu einer ernsthaften finanziellen Situation konfrontiert werden.
Unabhängig von der Debatte über die Natur der Nation wird daher in allen Ländern die Forderung nach mehr Effizienz und Rechenschaftspflicht im öffentlichen Sektor als Voraussetzung für solide Haushaltsvorgänge als zwingend angesehen. Insbesondere ist es notwendig, die Solidität der öffentlichen Finanzen durch eine Reform des Haushaltssystems und eine stärkere Disziplin bei Ausgaben, die auf die Rationalisierung der Staatsfinanzen abzielen, zu gewährleisten. Zu diesem Zweck muss die Transparenz des Haushaltsverfahrens und des Haushaltsvollzugs einschließlich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hergestellt werden. Und die Möglichkeit der Kontrolle durch die Menschen oder die Bewohner erhöht. Daher sind institutionelle Mittel zur rationellen Finanzkontrolle für ein nationales Ziel eines soliden und ausgewogenen Finanzmanagements unerlässlich.
Insbesondere der Übergang zu einem Gewährleistungsstaat erfordert eine Artänder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erfüllung. In der autonomen Region vor Ort steigen die Anforderungen an das Wohlergehen der Bewohner. Um sich auf diese Umweltfaktoren vorzubereiten, ist es notwendig, die Aktivitäten kommunaler Unternehmen zu überwachen und zu rationalisieren und so eine effiziente und ausgewogene Verteilung der lokalen Finanzen durch Optimierung der öffentlichen Wohlfahrt durch effiziente Ressourcenzuteilung und Transparenz sicherzustellen. Konkret gibt es direkte und indirekte Kontrollen mit verschiedenen Mitteln für die lokalen Regierungen sowie interne und externe Maßnahmen zur Kontrolle von Fehlverhalten bei kommunalen Unternehmen. Um diese Maßnahmen zu verbessern, ist ein umfassendes finanzielles Risikomanagement einschließlich eines umfassenden Haftungsmanagements und der Haushaltskonsolidierung erforderlich: Die Einführung eines wirksamen Kontrollsystems, das die redundante Aufsicht und die mehrfachen Regelungen rational reorganisiert, und die Dezentralisierung der Kontrollrechte auf der Grundlage des Subsidiaritätsprinzips in der lokalen autonomen Region, sowie die Verbesserung der internen Governance- und Kontrollsysteme auf Solidität zu der Autonomie und der Rechenschaftspflicht kommunaler Unternehmen.

#공공부문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재정통제 #공기업의 지배구조 #Öffentlicher Sektor #Kommunale Finanzen #kommunale Unternehmen #fiskalische(finanzielle) Solidität #Finanzkontrolle #Governance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형섭

소속기관 국립한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1,98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왜 고려의 양인들은 백정이라고 불렸나?

김난옥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12

재정준칙으로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평가

김수희 재무행정연구 2022 .12

보통교부세 재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홍근석 , 이서희 , 문소영 지방정부연구 2022 .08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축소도시 유형 분석 연구

정광진 , 유석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1 .10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역형평화기금의 설치를 중심으로

이상범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05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