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한계

정순훈

공법연구

1988 .06

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홍필기

규제연구

1996 .06

경제활동의 규제와 조성에 관한 헌법원리

허경

공법연구

1988 .06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고인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4

헌법상 인간상(人間像:Menschenbild)의 의미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강도의 문제

최우정

공법연구

2007 .10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박균성

경제규제와 법

2018 .11

국가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H.J.Mengel

공법연구

1994 .06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양승두

공법연구

1989 .07

방송규제의 특수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곽상진

공법연구

2001 .05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황성기

공법연구

2001 .05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김성수

공법연구

2006 .06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

김재선

공법학연구

2018 .11

헌법과 문화

전광석

공법연구

1990 .07

경제헌법과 경제간섭의 한계

김형성

공법연구

1993 .07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15 .01

국가와 경제 -경제질서의 헌법적기초-

권영설

공법연구

1988 .06

미국의 헌법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발전에 미친 영향

이상돈

공법연구

1986 .08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신기동 ,  조영진

이슈&진단

2016 .11

경제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추

공법연구

198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