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종사자(民間航空機從事者)의 법적(法的) 지위(地位)

전삼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1994 .01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임웅

형사법연구

2010 .01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8 .01

위헌심사의 대상의 관점에서 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김대환

공법연구

2012 .06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황동혁

공법학연구

2021 .02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

형법상 정보의 보호

김형만

한국경찰연구

2006 .01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류부곤

형사법연구

2009 .01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박경열

저스티스

2020 .08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權亨鈍

중앙법학

2017 .03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朴正勳

공법연구

2015 .1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법적 근거와 영장집행의 적법성의 요건

하태영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이재상

법학논집

2007 .01

流通機構革新에 대한 考察

柳文壽

기업과혁신연구

1991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송승현

고려법학

2016 .01

경찰 신원확인조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성홍재

경찰학연구

20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