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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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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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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4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67 - 1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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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대 한국에서 자유와 민권의 사상은 어떻게 도입·소개되었는가를 구체적인 자료와 문헌에 의해서 실증적․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880년부터 1910년까지이며, 분석한 문헌은 독립신문, 뎨국신문, 황성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의 대표적인 일간지의 논설과 기사를 비롯하여 법률학 교과서와 관련된 도서 그리고 각종 계몽잡지와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설들이다.여기서 보듯이 자유와 민권의 관념은 처음에는 천부불가양의 권리라는 자연법론에서 시작하여 한일합병에 이르게 되면 이미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법실증주의적인 관념으로 그 의미와 내용이 변질된 다. 한국인의 자유와 민권에 관한 사상의 원천과 그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한국법학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 토대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로 한다.

목차

Ⅰ. 서설Ⅱ. 자유민권사상의 보급Ⅲ. 민권의 개념Ⅳ. 권리를 위한 투쟁V. 자유민권 관념의 체계적 서술Ⅵ. 권리의식과 법제도의 관련Ⅶ. 결론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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