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 ―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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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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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묵혀온 개헌논의가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을 계기로 다시금 활발해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선, 북핵 문제 등에 가려서 개헌에 대한 열기는 생각보다 뜨겁지 못했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018년 1월 출간되었고,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의 임기만료 후에 헌정특위를 구성하여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는 1개월의 활동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여 3월 13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브리핑하였고, 22일 오후에 법제처 제출 안의 형식으로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친 개헌안이 문재인 대통 령의 전자결재를 받아 국회에 발의되었다.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형식,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개헌이 갖는 의미와 비중 내지 파급효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찬반논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신중하게 따져볼 점들도 많다. 이 짧은 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모든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헌에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권력구조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을 볼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점은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추가한 것은 없다. 그러나 기존 권한들이 사실상 대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뀐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그만큼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 개헌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국 수석의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한 발표에서도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외면하는가? 촛불혁명의 핵심은 박근혜 퇴진이었다. 박근혜 탄핵으로도 촛불혁명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박근혜의 출현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데, 왜 대통령 개헌안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지, 과연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Die langjährige Verfasssungsänderungsdiskussion wird widermal lebendig, nachdem die koreanische National Assembly die Sonderkommission für Verfasssungsänderung zusammengesetzt hatte. Populäre Interessen über die Verfasssungsänderung waren doch nicht so hoch wie erwartet, weil die Interesse über die Anklage gegen die Präsidentin Geun-hye Park und die Nachwahl des Präsidents die über die Verfasssungsänderung hinausgegang haben. Die die Sonderkommission für Verfasssungsänderung hat keine augenschauliche Ergebnis hergebracht, indem der Beratungsausschuss der Kommission Januar 2018 einen Bericht über die Verfasssungsänderung verfassen hat.Der Staatspräsident Moon hat die sog. Sonderberatungskommission für Volksverfasssungsänderung am, 13, Feburar 2018 abfahren gelassen. Diese Kommission hat einen Verfassungsänderungsentwurf abgefasst und am 13. März dem Präsident berichtet. Coh Kuk, der oberste Sekretär für allgemeine Verhältnisse des Volkes hat die Hauptteile des Verfassungsänderungsentwurfes mit 3 tagigen Pressegesprächen öffentlich gemacht. Am 26. März wurde dieser Entwurf zum National Assembly eingebracht, nachdem er den Ministerrat kurz durchgegangen hat.Es gibt heftige Auseinandersetzungen über den Verfassungsänderungsentwurf im Hinsicht auf dessen Prozess, Form und Inhalt usw. Im Rücksicht auf die Bedeutung und Wichtigkeit der Verfassungsänderung könnte so eine Auseinandersetzungen unausweichlich sein. Um so sinnvoll ist sorgfältige Überprüfung des Entwurfes. Im vorliegenden kurzen Beitrag wäre es unausführbar, alle Streitpunkte des Entwurfes eingehend zu durchschauen. So sollte vor allem die Problematik der Gewaltenstruktur des Entwurfes kritisch überprft werden, die zur Zeit der schärfste Streitpunkt zwischen Regierungs- und Oppositionsparteien ist.Die Gewaltenstruktur des Entwurfes gibt den Eindruck, daß die Gewalt des Staatspräsidents nicht vermidert, sondern verstärkt ist. Es gibt keine zusätzliche Befugnisse des Präsidents, aber auch nicht bedeutsame Verkürzung zu finden. Und die Amtzeit des Präsidents vom einmaligen 5 Jahre zum 4 Jahre mit einmaligen Wiederwahlsmöglichkeit. Die sollte schwerwiegende Verstärkung des Staatspräsidents sein, wir die koreanische Verfassungsgeschichte erweisen hat. Die Angst über die die imperiale Präsidentschaft ist also nicht im Verfassungsänderungsentwurf des Staatspräsidents in Erwägung gezogen.Der oberste Sekretär Cho Kuk sagte, daß die Verfassungsänderung für die Vollendung der sog. Kerzenlicht-Revolution notwendig sei. Warum soll denn die Problematik der imperialen Präsidentschaft unangetastet bleiben? Kernpunkt der sog.Kerzenlicht-Revolution war der Rücktritt von Präsidentin Geun-hye Park. Falls die Kerzenlicht-Revolution noch nicht vollendet sei, nachdem Präsidentin Geun-hye Park aus ihrem Amt entlassen wurde, wäre die die Wiedererscheinung des imperialen Präsidents verhindernde Richtigstellung des Systems die wichtigste Aufgabe der Verfassungsänderung. Es ist die Absicht des vorliegenden Beitrages, Verfassungsänderungsentwurf vom Präsident präzis zu analysieren und die Problematik desses Gewaltenstruktur richtig zu kritisieren.

#헌법개정 #협치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대통령제 #분권 #Verfasssungsänderung #권력구조 #Präsidialsystem #Gewaltentrennung #kooperative Regierungsführung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 #Gewaltenstruktur

Ⅰ. 서: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Ⅱ.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적 성격과 구조Ⅲ. 권력구조 개헌의 핵심으로서의 분권과 협치Ⅳ. 대통령 개헌안에 나타난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관한 조항들의 분석Ⅴ. 국회의 구성 및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항들과 그 문제점Ⅵ. 대통령 개헌안의 직접민주제 관련 조항들의 의미와 한계Ⅶ. 총평: 21세기 대한민국을 견인하기에 적합한 헌법(안)인가?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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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협 / 2017 / 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기, 부통령제,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23(2):39~65

김문현 / 1996 /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 민주주의 / 공법연구 24(4):97~126

김미정 / 201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존폐논쟁과 대안

김소연 / 2013 /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적 의의와 실현방안 / 원광법학 29(1):139~166

김종철 / 2007 /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법학연구 13(1):61~10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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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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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利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利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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