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2009년~2019년)

박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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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종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9-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2009년~2019년)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75 (1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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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개정 이후 현재 시점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법이 처음 제정된 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범제명이 바뀌기까지 수십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의 제 ·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주장, 근거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및 학계,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 및 이해당사자들이 법의 제 · 개정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찾아보기 위한 자료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가 2008년에 선행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이후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또다시 많은 개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종료된 시점인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개정차수별로 정리를 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2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칭 변경(2009. 10. 09. 개정), 근로지원인 제도 신설 및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의 폐지(2011. 03. 09. 개정),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 상향(2012. 12. 16.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2016. 01. 27. 개정),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상향(2016. 12. 27. 개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화(2017. 11. 28.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f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since 2009. After the law was first enacted under the Promotion etc.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ct in 1990, dozens of amendments were made before the legal name was changed to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the law, various discussions, arguments, and grounds have been used. Researchers and academia studying the law, practitioners and stakeholders of the law can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find information related to law enactment and amendment. There was a lack of data.
For this reason, a study was conducted in 2008 on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legislation,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and the main contents. However,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evious study, and during this period, the law,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again revis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detailing the reason for revision and the main contents was raised once again. Accordingly, this study summarizes the reasons for revision of the law,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and major contents from 2009 when the previous study was completed.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revised 20 times since 2009. Major amendments include the renaming of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revised on October 09, 2009),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nd the abolition of exception clause for recruitment of disabled persons for new recruitment of teachers(revised on March 09, 2011), increasing the mandatory employment ratio is raised in other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invested public corporations, local government public corporation, local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revised Dec. 16, 2012), mandating the establishment of Framework Plan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revised on Jan. 27, 2016), officials and Increased mandatory employment ratio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institutions (Revised on Dec. 27, 2016) and mandatory education on improving awareness for the disabled (Revised on Nov. 28, 2017).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내용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연혁]
제1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유 및 내용
제2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 이유 및 내용
제3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개정 이유 및 내용
[제3장 주요 제도별 변천사항]
제1절 장애인 기준
제2절 고용의무 주체 및 의무고용률
제3절 고용부담금
제4절 고용장려금
[제4장 결론]
제1절 주요내용 요약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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