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계급·위계 Ⅱ: 기업 내 베이비 부머 / 386 세대의 높은 점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

이철승; 정준호; 전병유

doi:10.21562/kjs.2020.0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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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승 (서강대학교) 정준호 (강원대학교) 전병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4집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58 (58page)

DOI: 10.21562/kjs.2020.0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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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고용 실태의 원인을 탐구한다. 우리는 세 수준의 구조적 변동 — 첫째 인구구조의 변동, 둘째 연공제의 구조화, 셋째 세대 네트워크의 강화 —에 주목한다. 곧,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세대 네트워크가 전투적 경제주의를 통해 2000년대에연공제하의임금상승률을높여놓은상황에서, 2010년대인구구조상최대다수인 베이비 부머(1958~1963년생) 혹은 386 코어 세대(1960~1964년생)가 연공제 사다리의 최상층에 다다르면서 기업의 비용위기가 초래되었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50대 고임금 수령 노동자의 과잉으로 더 큰 비용압박을 받는 기업일수록 청년 고용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비용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라 추정한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에서 2017년에 걸쳐 모집된 사업체 패널을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s models) 및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Two Stage Least Square)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0(55)세 이상 고령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공제 임금테이블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들 간의 ‘착종’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청년 고용을 줄이고, 외주를 많이 주며,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2010년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원인은 이러한 기업 수준의 인구학적, 제도적, 조직적 요인들의 맞물림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실증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인구-연공-세대의 착종 현상이 사회적 수준에서 청년 실업과 청년 비정규직 증대로 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세대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50대의 조기퇴직과 장년 비정규직 증대로 인해 50대의 세대 내 불평등 또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plores why and how youth unemployment increases and irregular labor persists in the 2010 South Korea’s labor market. We highlight three aspect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first, transformation of population structure; second, institutionalization of seniority wage system; and third, reinforcement of generational networks. The argument is that Korean firms’ cost crises have emerged as baby boomers/386 core generations (1958-1963 cohorts) reach the top of the wage range (Pay Range / Salary Bands) under the seniority principle in the 2010s, under the condition in which generational networks represented by labor unions boosted the rate of wage increase in the 2000s. We predict that, the firms facing cost crises due to the overloaded People in their 50s who receive the highest wages are more likely to reduce youth employment and increase irregular workers in order to lessen the cost crises. To test this argument, we employ fixed effects models and two stage least square models (2SLS) with an instrumental variable (IV) to analyze Workplace Panel Surveys (WPS, 2005-2017). Our analysis reveal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workers over age 50(55), the higher the level of average wage, and the bigger the size of a firm, more likely it will reduce youth employment, use outsourcing, and hire more irregular worker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ause of exacerbating youth unemployment in the 2010s is attributable to the combination of demographic,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 fact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terlocking of population-seniority-generation factors can increase not only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due to increases in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irregular work, but also intra-generational inequality brought by increases in early retirement and irregular senior workers in their 50s.

#인구-연공-세대 착종 #베이비부머-386 코어 세대 #기업 내 50대 비중 #청년실업 #비정규직 #아웃소싱 #coupling of population-seniority-generation #baby boomer-386 core generation #proportion of age 50 or over #youth unemployment #irregular workers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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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 2016 / 임금체계연공성과 임금체계개편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 2018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권현지 / 2017 / 연공성임금을 매개로 한 조직내 관계적 불평등: 내부자-외부자 격차에 대한 분석 / 산업노동연구 23(2):1~45

김기헌 / 2011 /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분석 / 월간노동리뷰 71:22~37

김복순 / 2018 /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 월간노동리뷰 156: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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