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에서 IPTV와 케이블TV의 기업결합 심사에 부여된 승인 조건의 타당성 검토: 공정경쟁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이영주; 송진

doi:10.36494/JCAS.2020.0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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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 - 51 (47page)

DOI: 10.36494/JCAS.2020.0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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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료방송시장에서는 통신사의 IPTV와 케이블TV의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공정위와 과기정통부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향후 MSO의 매각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당국과 전문규제기관이 미디어 부문의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부여한 시정조치가 시장경쟁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조건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정위의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는 권역별 지리적 시장과 8VSB 상품시장 획정의 타당성에 따라 경쟁제한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적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중심의 과점적 시장 구조에서 PP와의 거래에서 예상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했으며, 독행기업의 제거를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효하게 뒷받침 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의해 주도된 공익성 심사결과, 지역성 강화, 시청자권익 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이 주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역 콘텐츠의 광역화에 대한 제한, IPTV VOD를 통한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지역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향후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사 중심의 과점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경쟁 압박이 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쟁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Recently, in the pay-TV market,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pproved the integration of the IPTV and cable TV companies through the conditional approval. In a situation where the sale of the MSO could continu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orrective actions granted by them with the approval of the business combination have validity as a condition to enhance market competition and public interest. As a result, the corrective measures to protect market competition by the FTC may vary depending on the validity of the geographical market definition by region and the 8VSB product market definition. In particular, in the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centered o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the corrective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expected in transactions with PPs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corrective actions to support the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were not properly refle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business combinations on the market,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maverick.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judging the public interest l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rengthening locality, protecting the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ing the broadcasting and media industries were presented as the main condition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ve actions granted as a means to enhance locality, such as restrictions on regionalization of local contents and services through IPTV VOD, is insufficient. In view of the high possibility that the Pay-TV market will proceed with a oligopolistic structure centered on the carrier,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so that online video service providers can exert competitive pressur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etitive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기업결합 #승인조건 #시정조치 #경쟁제한성 #공익성 심사 #Firm Integration #Merger Conditions #Corrective actions #Competitive constraints #Review of Public interes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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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 2016 / 결합판매로 인한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60(4):263~293

강준석 / 2013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법 연구: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거래와 연관된 경쟁 이슈를 중심으로

강준석 / 2010 / Comcast와 NBC Universal 합병의 배경과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강준석 / 2019 / Disney+, AppleTV+ 진입 등에 따른 글로벌 OTT 시장 경쟁 환경및 사업전략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확정 - 방송,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상생 협력, 고용 안정 등 조건 부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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