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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9권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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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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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함. -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세안 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개발 실현을 목표로 추구함. - 아세안의 협력수요, 국제사회 의제 및 우리나라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아세안 주요 협력분야로 ‘사회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을 선정, 분야별로 아세안의 추진 경과와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특징 분석 ​ ▶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 기본방향]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이라는 비전하에 별도 대화채널(‘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을 구축하고,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 [사회인프라] 아직 역내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협력과제) △수원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소득그룹별 우선 협력분야 도출 △아세안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아세안 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 지원(감염성 질병 관련 사업 발굴·확대 등) △고등교육 협력 체계 강화 등 ​ ▶ [문화예술] 주요국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현지(아세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적 외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아세안의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협력과제) △상호호혜적 문화예술 교류협력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문화유산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지원(문화 ODA 활성화)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 등 인적자원 활용여건 개선 등 ​ ▶ [지속가능한 환경]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ASCC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임. - (협력과제) △아세안 환경협력 우선분야(재해관리,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 발굴 △글로벌 환경협력 논의 참여 △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촉진, △아세안의 환경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식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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