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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6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24 - 3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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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쟁점1. 기본소득의 개념
쟁점 2. 복지의 원리: 욕구와 권리
쟁점 3. 정책 우선순위: 예산제약과 권리의 실현
쟁점 4.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기능
쟁점 5.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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