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진아

doi:10.18703/silj.2020.0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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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18703/silj.2020.0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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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의 법을 전면 개정한 국제보건규칙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예방·방어·관리 및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적 틀을 형성했다. 국제보건규칙은 국제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서 공중보건 대응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세계 보건 안보를 달성하도록 고안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서 국제보건규칙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법의 지배, 인권, 연대와 협력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국제보건규칙을 구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 향후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2005년 개정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 중에서도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특히 부각된 4가지 쟁점, 즉, 1) 국제보건규칙상의 당사국의 통고 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의 비준수, 2)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 시기 및 선포 기준, 3) 국제보건규칙상의 임시 권고를 위반한 당사국의 감염병 대응조치, 4) 세계보건기구의 재정난과 감염병 대응 자금 부족 문제 등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사건은 현재의 국제보건규칙이 국제적보건위기상황을 구성하는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코로나19와 향후 등장할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제보건규칙을 포함한 국제보건규범 전반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In 200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med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or preventing, defending, managing and responding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by adopting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which completely revised the forme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IHR (2005) are designed to protect human rights in public health response and achieve a higher level of global health security while avoiding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However, in the event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he IHR (2005) have not functioned properly as the number of countries violating the regulations is increasing.
Given the serious threat posed by infectious diseases, implementing the IHR (2005) while maintaining the core values of rule of law, human rights, solidarity and cooperation is important to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preven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This article reviews four issues that have been particularly highlighted during the COVID-19 crisis, among the problems that have continually arisen since the revised IHR were adopted in 2005. First, the issue of non-compliance with a State Party’s obligations of notific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under the IHR (2005) is reviewed. At the same time, the measures to strengthen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are addressed.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a PHEIC under the IHR (2005). To strengthen the appropriateness of the timing and standards for declaration of a PHEIC, the article looks for ways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the process for determining a PHEIC. Third, the health measures taken by State Parties are assessed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temporary recommendations under the IHR (2005). Finally, the WHO’s chronic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lack of fund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are discussed.
The COVID-19 outbreak has shown the IHR (2005) to be ineffective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constituting a PHEIC, while also revealing that a State"s independent health measures alone are inadequate to respond to an infectious disease pandemic. It is now urgent to reform the entire structure of international health norms, including IHR (2005), in order to ensure everyone"s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n the face of COVID-19 and futur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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