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인구분산정책에 대한 고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연수; 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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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연수 조계표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8권 제4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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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목적은 수도권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0년대 산업화정책으로 인구가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하였다.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고 서울 인구의 지속적 팽창으로 서울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비대화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역대정부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시대, 전두환 정부시대, 노태우 정부시대, 노무현 정부시대로 구분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시행한 정책인 신도시 지방공업도시, 성장거점도시, 혁신도시와 행정도시를 연구하고자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정치, 경제, 사회측면에서 알아본다.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초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체제여서 수도인 서울에 많은 기업체, 관공서와 금융의 집중은 규모의 경제와 집적이익이 발생하여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계속 된다. 다만 수도권의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하며, 앞으로 인구분산이 정부주도 보다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것이 효율성도 증대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pulation dispersion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s population moved from rural to large cities due to industrialization policies in the 1960s. In particular, Seoul’s population concentration has intensified, and the continuous expansion of Seoul’s population has led to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on the outskirts of Seoul, leading to the enlarge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deepening regional imbalanc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past intends to analyze what kind of policy was implemented for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n more detail, we intend to study the new cities, regional industrial cities, growth base cities, innovative cities and administrative cities, which are policies implemen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es by dividing them into the government age of Park Jeong-hee, government age of Chun Do-hwan, government age of Noh Tae-woo, and government age of Roh Moo-hyun. Also, we will look at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The factor that concentrated the population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is, above all, the result of promoting industrialization centering on Seoul in the early stages. In particular, Korea has historically been a centralized system, so the concentration of many businesses, government offices, and finance in Seoul, the capital city, results in economies of scale and integrated profits, an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s.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hinders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Therefore, the population dispersion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promoted in terms of equity,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will be more efficient than the government-led population in the future.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Seoul #the Metropolitan area #New Towns #Past Government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구동회 / 2018 / 도시발전단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 국토지리학회지 52(4):481~497

권성희 / 2015 / 인구 절벽이 온다 / 청림출판

김동훈 / 1999 / 지방정부론 / 충남대학교 출판부

김병준 / 2014 / 지방자치론 / 박영사

김순환 / 2017 / 인구와 부동산의 미래 / 한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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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소속기관 한국행정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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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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