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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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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9

자치단체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현황과 과제 : 경북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 ,  김대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04 학술대회자료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자치단체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경제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자치단체 창업관련 일자리예산현황과 과제 : 대구·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9 학술대회자료

2017

일자리예산의 현황과 과제 -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 ,  이우형 한국지역경제연구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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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재정의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 노동시장의 상황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사업 관련 현황과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검토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자율성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일자리 시장의 질적미스매치에는 고용서비스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의 순으로, 양적미스매치에는 창업지원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일자리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진행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의 수행방향을 잡아 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일자리사업별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성격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finance support program for job #fiscal efficiency #qualitative mismatch #quantitative mismatch #start-up support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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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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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 2017 / 소규모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인력 대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창업학회지 12(4):123~141 dbpia 김일태 / 2013 /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과제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개발연구 45(2):81~108 google schola 김정홍 / 2015 / 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 응용경제 17(2):167~193 dbpia 김종웅 / 2017 / 일자리예산의 현황과 과제 -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연구 15(3):59~78 dbpia 김종웅 / 2018 / 자치단체 창업관련 일자리예산현황과 과제: 대구⋅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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