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1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제도가 확장되어왔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1-3차 실시하였다. 재정의 안정화 방안도출을 위해 4가지 차원으로 보험료 측면, 국고지원 측면, 본인부담 조정 측면, 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과측면, 신규 정책도입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타당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국고지원 수준의 법적 기준 20% 준수, 보험료의 산정방식 변경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long-term care insurance #ltc service #financial stabilization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state fund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google schola 권순만 / 2011 /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google schola 권순만 / 2015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연구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7 /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16년 자산운용실적 발표-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용하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