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심현주; 김아린; 이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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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현주 김아린 이홍기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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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이와 같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지식재산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한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내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특히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지역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s the highest norm concerning IP, the Republic of Korea unifies consistently and consistently the basic principles and significant polic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s IP policy directly from the law. In the meantime, by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IP at the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ing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IP Committee to review and adjust the relevant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so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maximize the value of IP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IP,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promote comprehensive measures to foster and create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IP.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promote local IP policies. Besides, nations, local government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 sectors should cooperate to effectively promot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protect, and use IP and to build the underlying basis (Article 4). Under the Framework Act on IP, policies for promoting local IP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n imbalance in the IP environment between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regional IP deviations and promote local IP,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right improvement pla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IP laws and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the limitations of IP laws and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Moreover, we analyzed the domestic IP environment and the regional IP laws and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IP laws. Also,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IP promotion plan (master plan)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local IP center.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legal basis for designing the promotion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local IP promotion polic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aws and policies to build a balanced foundation for local and national IP development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need for harmonized legal guidelines for promoting local IP promo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IP centers.

#Intellectual Property #Local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Implementation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Ordinance of Local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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