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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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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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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청년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청년일자리정책 정책의 문제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둘째, 청년일자리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셋째,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실증분석에서는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직접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적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채 양적 확충에만 집중해왔다. 직접 일자리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모소득이나 부모 자산규모의 영향 등 정책적 함의들은 앞으로 실효성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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