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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5 - 3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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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6조는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와,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흔히 해지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무해지환급형(또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상법 제736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해지환급형 상품과의 구체적 차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이와 같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국내 법학계의 연구가 드문 상황이어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다.
#Cash Surrender Value #Commercial Act Art.736 #Non-Cash Surrender Value type product #Low-cash surrender value type product #Duty of explain #Viatical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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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google schola 박세민 / 2019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서헌제 / 2004 / 사례중심체계 상법(하) / 법문사 google schola 손주찬 / 2005 / 상법(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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