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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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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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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3의 민주화 물결을 경험한 국가 중 민선 대통령이 존재하는 정부형태(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를 채택한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의원 1인당 국민수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민주적 통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결과,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적을수록 민주적 통치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효율성과 부패통제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연립정부가 민주적 통치능력 중 참여와 책임성, 규제의 질 그리고 법의 지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정수와비례대표의석 증가가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assembly size #the propor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eats #democratic governability #coalition government #popularly elected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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