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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훈 (경상대학교) 강욱모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27 - 144 (18page)
DOI
10.16881/jss.2020.07.3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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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차(2011년)～13차(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빈곤율과 엔트로피지수[GE(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시행(2015년) 전후로 가구형태별 시계열 분석하여 이들 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 -25.0%에서 2018년 -38.3%,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 -20.2%에서 2018년 -27.4%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빈곤 감소효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2011년 -15.9%에서 2018년 -17.4%,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 -13.5%에서 2018년 -14.8%로 나타났다. 셋째, 엔트로피지수 측면에서 살펴본 시장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부부노인의 경우 2011년 -0.1142에서 2018년 -0.2335로 독거노인의 2011년 -0.0916에서 2018년 -0.1854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독거노인보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제도에서의 부부감액제도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빈곤 #소득불평등 #소득이전효과 #기초연금 #Poverty #Inequality of Income #Effectiveness of Income Transfer #Basic Pension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성호 / 2009 /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 사회보장연구 25(2):55~85 dbpia 금융감독원 / 2018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보고서 google schola 김경아 / 2008 /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2):79~107 Crossref 김교성 / 2002 /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48:113~149 dbpia 김수영 / 2009 /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 한국노년학 29(4):1559~15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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