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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제영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9 - 58 (30page)
DOI
10.46251/INNOS.2020.08.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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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조업 내 다른 유형의 혁신 규제가 기업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혁신 규제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규제 특성, 기업성장률 및 규제대응 역량과 관련된 기업 연령대, 혁신 활동 환경과 관련된 산업 유형의 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혁신 규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혁신규제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혁신 규제가 기업성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제 특성, 기업 연령대, 산업 유형이 결합된 조건에 따라서 기업 성장에 미치는 규제 효과가 달라졌다. 경제적 규제 및 창업 관련 규제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고기술 산업(high-technology industry)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고, 신생 기업과 성숙 기업의 성장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규제 및 지재권(IP) 관련 규제는 고기술 산업 내 신생 기업 또는 저기술 산업(low-technology industry) 내 성숙 기업의 성장에만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는 혁신 규제가 저기술 산업이나 성숙 기업에 비해 고기술 산업 내 신생 기업의 성장을 복합적으로 더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문헌 검토
Ⅲ. 데이터, 변수와 실증분석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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