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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율경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9輯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31 - 2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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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내부고발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내부고발 근로자 보호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노동법제와 판례를 통해 내부고발 근로자 보호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 지침은 내부고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부고발에 따른 사용자의 침해이익의 보호 뿐 아니라 근로자의 내부고발 권리와 공익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 균형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근로자 보호방안으로서, 내부고발 대상범위의 확대, 내부고발 내용에 대한 합리적 믿음의 해석, 내부고발절차의 마련, 보복금지와 면책조항, 구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내부고발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표현의 자유 #EU 내부고발자 보호지침 #Whistleblower #Whistleblowing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Trade Secrets #Free Speech Rights at Work #Confidentiality Agreement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breaches of Uni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내부고발의 의의와 법적 문제
Ⅲ. 유럽연합의 내부고발자보호지침과 근로자의 권리
Ⅳ. 내부고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국가권익위원회 / 2018 / 2017 부패 공익침해 신고 사례집 제16집 google schola 경문선 / 2013 / 내부고발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 월간노동법률 271 google schola 김규장 / 2000 / 직장을 상대로 한 법적 쟁송의 계속,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감독관청에 대한 청원) 등 근로자의 이른바 품위손상행위의 징계사유 해당성 / 대법원판례해설 (33) google schola 김형배 / 2016 / 새로 쓴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노상헌 / 2004 /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 노동법학 (18):157~1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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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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