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사에서 臨時議政院의 의미와 국회의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張仁豪; 金日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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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張仁豪 (경찰대학교) 金日煥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1卷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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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0일 제1회 제헌회의에서 구성된 大韓民國臨時議政院은 당해 년에 임시정부의 근본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을 제정·의결하였으며, 9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1919년 4월 10일 의정원회의에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에 마련된 임시헌장의 제정을 시작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임시의정원은 1919년 당시 국난이 급증하는 격동의 시대에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5번개정을 통해 국내외 국민과 동포를 통합하고 국가역량을 집중하는데 있어 구심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독립과 국가시스템 변혁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큰 공헌을 했다.
또한, 1919년에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헌법과 법률의 제정의 입법활동을 통해 임시정부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정책의결을 담당하는 수행하였다. 이러한 1919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활동은 헌정사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행국회와 견줄만한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활동을 검토하고 현행국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운영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역사는 대한민국입법기관 의정활동에 관한 헌정사로 헌법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차원의 접근과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약 1세기 전 3·1운동정신에 따라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국가위기로부터 독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 한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마련한 大韓民國臨時議政院을 검토·분석하고, 앞으로 현행국회가 나아가야할 미래지향적인 운영방향을 검토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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