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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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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계약 #장기계속공사 #하자책임 #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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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Y. J. / 2001 /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4):69~80 google schola 조영준 / 2003 /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7):155~162 dbpia 조영준 / 2005 / 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6(3):81~89 dbpia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Payment of Construction Cost google schola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Defect Liability of Long Term Continuing Contrac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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