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정혜승; 이동필; 유현정; 이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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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한양대학교)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유현정 (유현정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1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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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The court sentenced meaningful decisions related to the medical service in 2014. The court assumed the negligence of medical staff in the accident if being broken while using the medical equipment for not an original purpose at the time of surgery and ruled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n be recognized in recogni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ion duty violation and side effect's happening when unproven surgery on safety is implemented regarding the duty of explanation, that in the case of cosmetic surgery, the subject on the duty of explanation needs to be expanded compared to the general medical practice and that the duty of explanation cannot be accepted for the range that cannot be expectable. Also, the court has provided the requirement and limitation of self-determination exercise in case of the crash between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doctor's duty of care and has ruled that as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a contract with the insurance company to pay regarding liability for car accidents, treating patients and taking the insurance money is not illegal activity even for the unlicensed hospital violating the medical law while established. The judgment stating the opinion that medical practitioners cannot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prohibiting the receiving of rebate in case that medical practitioners did not receive benefit while the medical institution itself gained an unfair economic benefit also stands out. And the court has ruled that even if the medical institution who received a business suspension is closed, the suspension is still effective in case that the same operator opens a new medical institution in the same place, ruled on the requirement to conduct a medical service outside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at the doctor opened and ruled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cannot be conducted prior to the conviction on charge of violating the medical law.

#의료기구 #의료과실 #과실추정 #설명의무 #인과관계 #미용수술 #설명의무의 한계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진료의무 #자동차보험계약 #리베이트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영태 / 2014 /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 의료법학 15(2):3~29

유현정 / 2012 / 2011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 의료법학 13(1):1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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