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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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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 개선 방안
김주삼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05 학술대회자료
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김주삼 한국과 국제사회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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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탈북자 #불법체류자 #북한인권법 #정부차원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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