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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의룡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문화기술의 융합 문화기술의 융합 제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5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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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율 제고 #이중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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