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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우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53 - 474 (22page)
DOI
10.46758/kjle.2020.08.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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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선거, 특히 사외이사 선임에 관해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사외이사 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나 임원진에 의해 입후보한 100%의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주주제안에 의해 입후보한 경우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 기업 지배 구조 수준이 낮고, 후보의 성별이 여성이 아니며, 재임기간이 긴 경우 부적격한 후보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적격한 후보를 선임한 기업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사외이사의 구성이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기존 이사의 참호구축 행위 방지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개정 상법 시행령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거 #지배구조 #이사회 다양성 #참호구축 #shareholder meeting #outside director election #corporate governance #board diversity #director entrenchment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및 관련 법률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윤식 / 2012 /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기업가치 / 재무연구 25(3):451~498 dbpia 김상훈 / 2008 / 이사회와 최고 경영층의 관계적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전략경영연구 11(1):43~63 dbpia 서정우 / 2013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유연화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38(3):41~79 google schola 신종석 / 2015 /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 법학연구 (57):117~135 dbpia 안수경 / 2015 / 기업지배구조와 타인자본 의존도가 자본구조의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 / 회계와 정책연구 20(3):125~1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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