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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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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균 (울산대학교) 신희주 (가톨릭대학교) 김창환 (University of Kansas)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0 - 94 (35page)
DOI
10.18207/criso.2020..1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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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사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공개 자료를 활용해 가구 소득·자산 불평등의 변화, 구성항목별 불평등 기여도, 자산·소득의 상호연관성 등을 새롭게 설명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거쳐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기인하며, 최근에는 사업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하락하지만 자산소득의 기여도는 증가했다. 또한 자산불평등은 2010년대 전반기에는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자산불평등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 및 상위자산집단의 부동산 자산증감에 따라서 변화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과거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은 각각의 세부구성항목 간에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며, 상위집단에서는 자산소득과 자산이, 하위집단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자산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며,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자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계열적 변화를 나타내는 패널자료가 있다면, 향후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지니계수 분해 #소득-자산 상관성 #income inequality #wealth inequality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income and wealth correlation

목차

1. 서론
2.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현실
3. 자산불평등의 변화와 현실
4. 자산과 소득의 상관성
5. 결론: 연구 결과 요약 및 새로운 자료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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