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승인주체 변경 효과에 대한 연구

배창현; 조정현

doi:10.22558/jieb.2020.10.33.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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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창현 (연세대학교) 조정현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5호(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503 - 1,521 (19page)

DOI: 10.22558/jieb.2020.10.33.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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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에 대한 권한이 주주총회에 부여되었으나,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 하에 이사회가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시장은 개정상법이 재무정보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지만 주주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배당승인주체 변경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관에 해당 규정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승인기업과 이사회 결정기업에 대한 배당수준 및 기업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이사회 결정기업은 주주총회 승인기업에 비해 배당수준 및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당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투자기회와 자금조달정책에 있어서 배당 결정과 판단은 기업경영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주주총회 승인기업이었는데 이후 제도 도입으로 이사회 결정기업으로 변경한 경우 시장에서 이를 인식하여 차별적인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배당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 도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투자자)의 경우 규정 도입 기업에서 실제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배당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을 투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계당국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n 2011, the company can change the party for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and dividend decision from the existing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the board of directors by chang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party for approval of company’s dividend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ividends between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mong companies that introduced the relevant regulation into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level of dividends was shown to be higher among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compared to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at is, the high level of dividends among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does not unconditional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shareholder rights were violated because when dividends a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decision can be made faster compared to when dividends are determin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o that management autonomy is expanded. Second, corporate values were compared between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mong companies that introduced the relevant regulation into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as a result,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 values in the correlation with corporate values. This is thought to be a result that can dispel some concerns about the authority to make dividends, and it can be a market assessment of company management because dividend decisions and judgment in relation to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financing polic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any management. In addition, it was analyzed whether the market recognizes changes in companies of which the dividends were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to those of which the dividends a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changes and evaluates the companies differently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could be found.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companies, this study can be a reference in the case of companies considering that the market evaluation of the introduction of relevant regulation is not negative. Second, stakeholders (investors) may recognize that in case where dividends ar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the regulation in companies that introduced the relevant regulation, the level of dividends may be shown to be high and use it as investment information, Third, in the case of related authorities,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can be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배당승인기관 #상법 #배당수준 #기업가치 #dividend authorization subjects #commercial act #level of dividend #firm value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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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태 / 2016 / 국민연금투자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45(2):537~556

김원희 / 2006 / 배당수익인식과 배당의사결정권에 관한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11(2):161~186

김인수 / 2011 / 한국기업의 배당결정요인 : 재벌･비재벌, 소유･전문경영기업 비교 / 산업경제연구 24(5):2855~2880

김창수 / 2009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 / 한국증권학회지 38(4):507~545

김효진 / 2010 / 소유지배괴리도가 자기주식취득과 현금배당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39(6):147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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