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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89 - 126 (38page)
- DOI
- 10.21287/iif.2020.10.20.2.8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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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지방자치단체 남성 공무원의 젠더정책 수행 경험을 분석했다. 관료제 노동규범, 젠더정책, 공무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공직가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젠더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관료제 노동규범은 공/사 분리, 중립성의 추구, 상명하복, 조직 우위, 권력 중심성을 특징으로 하는 남성화된 규율이다. 젠더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들은 젠더정책 부서의 낮은 위상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성별이익의 충돌을 경험한다. 관료제 노동 규범의 주류 성별로서 남성과 젠더정책 수행자로서 ‘여성화된’ 남성은 개별 남성 공무원들에게 젠더 갈등을 야기한다. 그에 대응해 남성공무원들은 동의되지 않는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실제 입장과 달리 중립을 가장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반면, 젠더 전문가를 통한 성과주의 전략이나 사적 개인으로서 젠더 평등 문화를 노동규범에 통합하는 전략은 젠더정책의 형식주의 및 탈정치화 극복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젠더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립적 주체가 아닌 공/사 통합적 주체로 공무원상을 재정립하고, 관료제 노동의 남성 중심적 기반과 가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관료제 노동규범은 공/사 분리, 중립성의 추구, 상명하복, 조직 우위, 권력 중심성을 특징으로 하는 남성화된 규율이다. 젠더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들은 젠더정책 부서의 낮은 위상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성별이익의 충돌을 경험한다. 관료제 노동 규범의 주류 성별로서 남성과 젠더정책 수행자로서 ‘여성화된’ 남성은 개별 남성 공무원들에게 젠더 갈등을 야기한다. 그에 대응해 남성공무원들은 동의되지 않는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실제 입장과 달리 중립을 가장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반면, 젠더 전문가를 통한 성과주의 전략이나 사적 개인으로서 젠더 평등 문화를 노동규범에 통합하는 전략은 젠더정책의 형식주의 및 탈정치화 극복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젠더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립적 주체가 아닌 공/사 통합적 주체로 공무원상을 재정립하고, 관료제 노동의 남성 중심적 기반과 가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관련법을 통해 본 관료제 노동 규범의 특징
3. 남성 공무원의 젠더정책 수행 경험 분석 결과
4.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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