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3 - 146 (34page)
DOI
10.15301/jepa.2020.28.4.113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 국제환경분쟁 해결 사례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성변수와 정량화될 수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국제환경분쟁 여건을 분석하였다. 오염원 규명, 환경협약 비준, 자발적 감축 이행 단계에 이르는 성공적인 분쟁해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정성변수로 국내정치여건, 국가 간 안보 이슈, 제3국의 개입이 도출되었고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5건의 국제환경분쟁 케이스에 대하여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치·외교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당사국들의 경제적 영향력 차이와 가해국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정량지표를 이용하여 국제환경분쟁을 둘러싼 환경조건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재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과 유사하나, 정치·외교적으로 확연히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CLRTAP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전략보다는 정치·외교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제환경분쟁 #월경성 대기오염 #미세먼지 #동북아시아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lic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Fine Dust (PM) #North-East Asi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국제환경분쟁 분석 틀
Ⅳ. 국제환경분쟁 사례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기순 / 2011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6(4):45~83 dbpia 문진영 / 2017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dbpia 민병승 / 1996 /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윤정현 / 2016 / 초국경적 대기오염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도네시아 연무(haze) 해결을 위한 싱가포르의 대응전략 / 세계지역연구논총 34(1):51~79 dbpia 이상만 / 2015 / 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14:197~23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 EU법과 회원국 국내법 관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이상만 동아법학 2018 .02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이 대기오염 배출 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정환 ,  정서림 신·재생에너지 2020 .09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 구축
문승운 ,  김의준 환경정책 2021 .03
동북아시아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0 .12
제4부 정조대왕 궁술 무예 사상관의 신체지와 현시대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관한 연구
송일훈 ,  최형국 정조대왕 무예 신체관 연구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39-00142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