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전영선

doi:10.21185/jhu.2020.12.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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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8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3 - 70 (28page)

DOI: 10.21185/jhu.2020.12.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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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북한의 문화검열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새로운 시대의 아젠다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경제건설과 사회문화의 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경제건설은 과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으로 이어졌다. 사회문화에서는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으로 구체화 되었다.
‘사회주의 미풍양속’은 정치적으로 최고지도자를 받드는 풍조, 혁명선배를 존중하고, 군과 인민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지켜가는 것을 전체 인민에게 교양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도덕적 인민 만들기를 통해 사회적 풍조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나아가 사회주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나 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이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법을 잘 지키자는 준법 기풍,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제 개혁과 외부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통제와 검열의 도구로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준법기풍’은 북한 제체와 관련되는 문제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절대 존중하는 태도이다. 첫째, 사회통제의 출발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상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셋째, 법을 중심으로 한 체제 운영을 통해 북한 사회의 부패, 관료주의, 뇌물 등의 부정적 현상을 바로 잡아 사회 기강을 잡겠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odes of cultural censorship in North Korea through “socialist moral customs (sahoejuŭi mip"ungyangsok)” and “compliance (chunbŏpkip"ung).”
With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s regime in 2012,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civilization” was presented as the agenda of the new era. The socialist civilized state was promoted in two dimensions: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culture. Economic construction led to education reform centered on science, whereas social culture was embodied by a “compliance spirit” and “socialist moral customs,” which aimed at building a society in which the military and the people are connected as one, pledging loyalty to the supreme leader and respecting revolutionary seniors.
By educating the whole population to keep these socialist moral customs, the Kim Jong-un regime tried to correct the social trend through the creation of moral people. Furthermore, it has created a basis for social control over behaviors and attitudes that are contrary to socialist morals and emphasizes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lifestyle and a noble moral spirit”’ as well as the observance of the law. While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conomic reform and access to external cultures, it promotes a socialist lifestyle as a tool for internal cultural control and censorship.
As a matter related to the North Korean system, the “compliance spirit” is an attitude that respects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First, it aims to control ideologically by emphasizing protecting socialism as a starting point for social control; second, i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ird, through the operation of a system centered on the law, it aims to redress negative phenomena such as corruption, bureaucracy, and bribery in North Korean society and establish social discipline.

#북한 #김정은 #북한의 문화검열 #사회주의 도덕 #준법기풍 #북한 사회 #North Korea #Kim Jong-un #Socialist morals #compliance spirit #Nor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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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국 / 2018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3)

전영표 / 1987 / 한국출판론 : 출판·잡지·교과서·저작권 연구 / 대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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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김정은 각하는 조선인민의 정신적 기둥 /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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