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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희 (서울대학교) 이두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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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의 시민들과 녹색연합은 대한민국과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청구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들은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피고들은 원고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2014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던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세 차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서울 대기오염 소송이 서울의 화학적 인프라(chemical infrastructure)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환경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보고, 소송의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세 가지 쟁점은 원고들이 그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세 단계의 인과관계, 즉 자동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으며, 그 물질이 원고들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각각 관련된 것들이다. 첫째, 도로망의 형성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의 화학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원고들이 서울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면오염과 도로변 오염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피고들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결에 깔려 있는 화학적 전체론(chemical holism)의 경향을 짚어본다. 셋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들이 직접 대기오염을 감지하여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원고들의 피해가 서울의 인구집단 전체가 맞닥뜨린 화학적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환경오염의 영향이 공간적으로 광범위할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날 때 화학적 인프라라는 개념은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느린 폭력(slow violence)을 개인들이 직접 몸으로 감지한 내용은 화학적 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지식으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실천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대기오염 #환경 소송 #화학적 인프라 #화학적 전체론 #서울 대기오염 소송 #air pollution #environmental litigation #chemical infrastructure #chemical holism #Seoul Air Pollution Litigation

목차

1. 들어가며
2. 환경오염의 화학적 인프라와 느린 폭력, 그리고 환경정의
3. 서울이라는 “거대한 오염원”의 형성
4. 서울 대기오염의 화학적 지형도
5. 일상 속에서 감지된 서울의 대기오염
6.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 /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google schola 서울고등법원 / 2010 /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google schola 대법원 / 2014 /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google schola 원고 소송대리인 / 2007 / 소장(2007가합16309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google schola 법무법인 산하 / 2008 / 준비서면 (2008.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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