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 경험 연구

안경진; 공병혜; 송윤진

doi:10.37305/JKBA.2020.1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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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진 (연세대학교) 공병혜 (조선대학교) 송윤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1 - 53 (23page)

DOI: 10.37305/JKBA.2020.1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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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연명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 속에서 ‘김할머니 사건’은 임종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로 우리사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시행한지 2년이 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의료 적용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의사 존중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통한 죽음의 질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대부분의 임종이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현실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역 일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및 기관 간 격차 등을 비교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중환자실 임종기 돌봄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발견되는 관련 제도의 유의미한 장·단점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에 근거해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환경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종기 돌봄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spite recent developments in medical and biotechnology, most people die while undergoing intensive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emergency rooms or intensive care units. Amid these social practices, the “Grandmother Kim case” opened a forum for public debate about the necessity to improve social awareness and about the legaliz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at are indiscriminately applied to dying patients. As a result,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of 2018.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currently in effe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atient"s autonomy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the quality of death thr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dur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end of life. However, because this law does not properly consider the reality of the medical sett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environment and the various dilemma situations that arise during the actual intensive care uni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process, this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in securing a dignified death for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ous experienc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in life-sustaining care decisions-making and end-of-life car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ultimately to determine whether the law is properly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its enactment in the actual medical field. In addition, by grasping the significant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lated systems which have arise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pertaining to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for the dignified death of patients and end-of-life care environm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research data for both institutions and those involved in policy development, leading to practical improvements of end-of-life care environments. However, si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of a local general hospital, there are limits to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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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 2014 /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 엘도라도

박경숙 / 2015 /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사회와 이론 (26):255~302

2009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연구

김은철 / 2013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미국헌법연구 24(1):97~124

2009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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