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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5년 시범구축사업부터 현재까지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행정망 기반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제공, 도면 기반의 지도추출을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제공 등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갱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구축된 당시의 정보로만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2항에서는 변동, 갱신이 발생하는 지하정보에 대한 준공도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출 창구가 행정망 기반으로 운영되어, 제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준공도서제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직접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형태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출되는 준공도서 기반의 갱신자동화 체계 구현을 위해 준공도서 제출에 대한 표준DB를 설계·적용하였으며, 향후, 지하구조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지하안전법과 지하공간통합지도
3. 지하시설물 준공도서 제출 표준DB 설계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Bae, J.W., Bae, S.G., and Hong, S.E.(2020), A study on accuracy analysis of the underground facility data for 3D cadast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36, No. 2, pp. 213-22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C.H.(2019), Legal stud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underground spatial information,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87, No. 1, pp. 164-18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ung, C.H., Kim, C.M., Kim, K.S., and Choi, Y.S.(2019), Improvenment on surveying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surveying of underground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ol. 22, No. 2, pp. 15-2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B.Y., Hwang, B.S., and Cho, W.J.(2017),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eology of boring investigation DB for the 3D Integrated Underground space map,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 33, No. 9, pp. 35-4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K.C., Jang, Y.G., Song, J.H., and Kang, I.J.(2014),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plan of steep slope and underground spatial information DB for steep slope diaster pre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Vol. 15, No. 7, pp. 13-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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