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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태식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07 - 3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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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노사의 사적 자치하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국가적 간섭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의 단결에 의한 조직력에 의하여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여 당사자 간의 자주법적 규범 질서의 정립을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노동쟁의조정법)은 각종의 조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쟁의관계 당사자가 협정하는 조정절차가 법정절차에 우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관계를 관장하는 노동법은 노동관계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투영되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생성과 전개 과정을 고찰한다.
#근로자 #생존권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쟁의 #조정절차 #workers #right to live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labor disputes #mediation procedur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동관계법의 구성체계 및 한계
Ⅲ. 집단적 노사법의 생성과 발전과정
Ⅳ. 근로자의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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