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LGBT 차별을 금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BOSTOCK v. CLA YTON COUNTY, GEORGIA)을 중심으로 살펴본 '법의 해석'

최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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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효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7 - 2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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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 6. 15.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가 LGBT 권리 논의에 있어 갖는 함의를 재고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대상 판결의 요지는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라 직원을 차별한 고용주는 1964년 미국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제7조(이하 ‘민권법 제7조라 한다’)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 법 제7조에서는 국적,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성(sex)차별 뿐 아니라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민권법 제7조 해석을 두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견해가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법해석과 관련한 문언주의에 입각하여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 반면, 반대의견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입법자는 성차별이 성 정체성에서 비롯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수의견의 법해석은 입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비평가들도 법해석(the statutory interpretation) 방법론의 입장에서 판결을 바라보고 있고,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법해석과 관련한 ‘문언주의’와 ‘입법자 의도설’의 대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을 첨예하고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고,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의 관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에 따르면, 전통적인 법해석 원칙에 매몰되지 않고 법관이 그 해석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논문이 드워킨적 논증 방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다만, ‘원리 논거에 근거해 권리를 밝혀낸다’는 드워킨의 기본적인 주장을 빌려서, 자칫 ‘법관의 독립성’ 또는 ‘문언주의’에 매몰되어 버릴 수 있는 판결의 의미를 보다 넓은 담론의 장으로 끄집어 내고자 하였다.

#법해석 #드워킨 #구성적 해석 #고용상 평등 #LGB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Dworkin #Hard cases #Constructive interpretation #LGBT.contextu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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